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매매혼' 장려 비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02-03, 조회 : 2,566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ＡＮＣ▶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정책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국제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결혼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세금으로 매매혼을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한 국제결혼 중개업 홈페이지.

앳된 얼굴의 여성들 사진이
수없이 게재돼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니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고,

국가 소개란을 여니
여성들의 특징이 나열돼 있습니다.

(CG) "베트남 여성은 순종적이고
한국 남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필리핀 여성은 한 남자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등입니다.

(CG2) 모두 '국가와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ＳＹＮ▶ 여성가족부(변조)
"베트남 국민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고요."

실제 결혼 성사 과정 또한
계약금을 건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방식.

돈을 주고 여성을 사는
사실상 '매매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충북의 일부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국제결혼인지 따지지 않고
수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괴산군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7쌍에게 5백만 원씩,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썼고...

증평과 단양도 부부 한 쌍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ＳＹＮ▶ 지자체 관계자(변조)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느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CG3) 일부에선
농촌 총각에 한했던 조항을
농촌 여성까지 확대하기도 했지만,
여태껏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이
남성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주 여성들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나 그리고 병든 시부모 모시는 데 이주 여성을 동원하는, 그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만 생각을 했지 인간 존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매매혼을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금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목록

달력검색 : ~


~